2-9-1-①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추진(도시형)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12. 31. 기준						23.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건립		첫사업 확정	첫사업 공모 후속사업 발굴	첫사업 착공, 입주자모집	건립공사 후속사업 착공	첫사업 준공	후속사업 준공
추진실적			첫사업 확정	(첫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후속사업) LH업무협약 등을 통한 후속사업 부지 확보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79,600	0	50,000	0	0	0	29,60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 업 비 : 1,500,0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분양전환 공공주택 공급(5,000호)  ※ 사업승인 기준

- 중형주택 공급 및 대형건설사 참여를 통한 우수한 품질의 공공주택 보급

- 지역별․계층별 수혜자 형평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일부 공급

※ 청년 특별분양 등 정책 반영,「청년원가주택」연계 추진

○ 수혜대상 : 도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중기재정계획 반영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022. 8.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추진계획(도지사)

○ 2022. 11.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사업 방침결정(도지사)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RH16(A=68,271㎡)

- 사업규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중형주택 949세대)

- 총사업비 : 약 3,800억원(도 출자금 1,545 / 기금 711 / 임대보증금 1,544)

○ 2022. 11. ~   : 중앙투자심사 절차 면제 관련부처 협의(국토부, 행안부)

○ 2023. 2. 28.  :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위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참석

※ (심의결과) 투자심사 대상 / (사유) 미분양아파트 증가에 따른 분양조건 적정성 등 검토 필요

○ 2023. 3 ~ :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 준비(국토부, 행안부)

○ 2023. 4. 24. :  국무회의(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계획(안) 원안가결) → 첫사업 타당성조사 생략 추진

○ 2023. 6. 15. : 중앙투자심사 의뢰(道 → 행안부)

○ 2023. 8. 25. : 중앙투자심사 완료

○ 2023. 7. 26. : 충청남도 – LH상생협력 기본 협약 체결

⇒ 3개 지구 2,500호 사업 부지 발굴(천안(500), 아산(1,000), 내포(1,000))

○ 2023. 9. 20. : 제347회 道 의회 출자금 출자 동의

○ 2023. 9. 21. : “첫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2023. 11. 30. : “첫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 2023. 12. 18. : “첫사업” 기본설계안 보고회(지사님 참석)

□ 향후 추진계획

○ 2024. 3.   : 첫사업 주택건설계획 승인 및 기공식(’24.3)

○ ~ 2026. : 도시리브투게더 5,000호 사업 승인 완료

건축도시과 리브투게더기획팀   팀장 윤정상   담당자 지동욱 (☎4647)

2-9-1-②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추진(농촌형)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12. 31. 기준						23.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리브투게더 개소수 (농촌형)			5	3	4	4
추진실적				6 (첫사업+후속 사업 5지구)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9,000	0	9,000	0	0	0	0
	집행	0	0	(사고이월)	0	0	0	0
23년	확보	10,513	0	10,513	0	0	0	0
	집행	19,513	0	19,513	0	0	0	0
24년	확보	5,300	0	5,30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 업 비 : 200,000백만원(도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 사업규모 : 총 20지구(500호 주택사업승인 기준)

○ 사업내용 : 자연경관 등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지역 랜드마크 마을 조성

➊기존 농촌 마을주민 주거환경 개선(마을재편형) ➋빈번한 자연재해 및 상·하수도

미설치 등 취약지역 이주 ➌귀농 청년 등 농촌 유입·정착을 위한 농촌 주거

단지 조성 등

○ 수혜대상 : 도민

□ 주요 추진실적(성과)

<첫 사업>

○ 2023. 1. 5.  : 도지사 지시사항(주관부서 변경: 농촌활력과→건축도시과)

※ 기 추진된 사업대상지(부여, 논산) 우선 추진

<농촌활력과 추진사항>

- 2022. 12. 13. : ‘23년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공모 신청지 평가(부여1, 논산 2)

- 2022. 12. 21. : ‘23년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대상지 선정(부여)

○ 2023. 2. 20.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급 추진계획 보고(도지사)

<추진계획>

- (공급규모) 500호 ※ 첫사업: 부여 은산 우선 검토·추진

- (건립방안) 전국 최초 탄소중립 제로에너지마을, 주변환경(농경지, 자연경관 등)과 어울리는 지역 랜드마크 마을,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다양한 면적 공급

○ 2023. 2. 28.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설명회 개최

○ 2023. 2. ~ 3.  :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개최(6개 시군)

○ 2023. 3. 13. : 첫 사업(부여) 교부 결정(도비 70억원)

○ 2023. 5. 31. : 첫 사업(부여) 투자심사 의뢰(부여→도)

○ 2023. 8. 21. : 첫 사업(부여) 투자심사 결과 통보(도→부여)

○ 2023. 9. 26. : 업무대행을 위한 위·수탁체결(부여↔충청남도개발공사)

○ 2023. 10. 4. ~ 10. 19.: 첫사업(부여) 민간사업자 공모(1차)

- 공모 결과, 1개 컨소시엄이 응모함에 따라 재공모 실시

○ 2023. 10. 25. ~ 11. 24.: 첫사업(부여) 민간사업자 재공모(2차)

- 재공모 결과, 응모한 모든 업체 부적격(공모지침 제12조 사업신청 무효기준)

○ 2023. 12. 22. : 첫사업(부여) 민간사업자 공모

- 신용평가등급 기준완화 및 지침내용 간소화 등 공모지침(안) 수정 후 공모 추진

<후속 사업>

○ 2023. 4. ~ 6. : ’24년 후속사업 공모(서천 추가 선정, 6.27.)

- 공모(4.14.) → 계룡, 금산, 서천 신청 → 서류심사(계룡, 금산 탈락, 6.19.) → 현장실사(6.26.)

○ 2023. 7. ~ 9. : ’24년 후속사업 2차 공모(공주, 청양, 금산 선정, 9.22.)

- 공모(7.10.) → 공주, 청양, 금산 신청 → 서류심사(전체 통과, 9.12.) → 현장실사(9.18.)

○ 2023. 12. 15. : 후속사업(공주시) ’24년도 제1차 지방투자심사 의뢰

□ 향후 추진계획

○ 2024. 2. : 첫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 ~ 2024. 4 : 첫사업 주택사업승인 및 착공

○ 2024. 4. ~  : 첫사업 착공 및 준공(’25. 2월), 후속사업 행정절차 이행

○ ~ 2026.     : 농촌리브투게더 500호 건축허가 완료

건축도시과  리브투게더기획팀   팀장 윤정상   담당자 어은진 (☎4661)